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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폐지 12일부터…시장 공급체계 전환된다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정태훈 기자 =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 수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에 따라 누구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되며,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간 수출 허용량을 업체별로 지정하는 월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다만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수술용 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정태훈 기자  th33@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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