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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 상대로 3억 원 손배소송 제기 "허위사실 유포했다"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극우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19일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가는 3억 원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삼은 가세연의 방송 내용은 이렇다. 가세연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아내)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호 전 기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으며,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도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됐다.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지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는 청구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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