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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심상찮아…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올까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를 향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여권은 곧바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먼저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지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경쟁하는 이낙연·박주민 후보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증액 또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는 것은 빈번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번 '코로나19 2차 파동'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대상, 그리고 재원조발 방식이다. 현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모든 세대들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2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하위 50%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한 데에는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준비한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하루 단위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번 '코로나19 2차 파동' 뿐 아니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원은 바닥난 채, 국민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국가적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 및 재난지원금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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