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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중북지역 7개 시·군과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선포 대상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해 윤 대변인은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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