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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vs대검 악화일로…추미애, 윤석열 전격 직무배제 조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의 사상 최악의 갈등전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 같은 조치 내용을 밝히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는 5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도 가만있지는 않는 모양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즉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대검은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와의 뚜렷한 갈등을 보여왔다. 이에 법무부가 기습적으로 직무 정지와 징계 절차를 발표함에 따라 행정 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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