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  
HOME 포커스 사회 이슈포커스
"운명의 날 될까"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지난 2일, 4일에 이어 두 번 연기됨에 따라 이날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등 총 6가지 징계 사유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초 지난 2일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는 별 다른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게 된다. 다만 검찰과 법무부 간 가처분과 즉시항고로 맞붙고 있는 상황에 비추면 이번 징계위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맞섰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차관과 함께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을 문제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의결 과정 등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경우 결국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의결에 대한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7일 오전 온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김지혜 기자  xinsegaenews@naver.com

<저작권자 © 신세계보건복지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세계N포토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