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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의혹, 진상 밝혀져야"

[대구=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정오 기자 = 지난 10일 지역방송 TBC가 보도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TBC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190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9명이고 나머지 121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미가입 상태로 알려졌다. 

11일 복지연합은 이에 대해 이날 대구시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별정직에 대한 보도는 행정착오가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 121명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은 대부분 본인 의사를 확인했고 개인별 확인은 지금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통 2년(최대 5년)의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고용보험법에 의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에 채용 시 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사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를 묻는 서류를 만들어 확인한다고 언급했다는 것.

이에 복지연합은 “시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라며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퇴직 후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다. 이런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는 대구시의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조치는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대구시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오 기자  jeongoh06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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