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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월 실형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회삿돈 86억800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에서 전체 뇌물액 298억 원 가운데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인정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가운데 36억원 만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탓에 형량도 대폭 낮아지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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