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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단' 백운규, 수사심의위서 배임교사 등 추가 혐의 불기소 의견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나왔다. 

수심위는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9명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은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안위원회에서 백 전 장관 측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에 발생한 손해와 이에 대한 백 전 장관의 인식이 확실해야 하지만, 한수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 없으며 정부의 비용 보전 절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라 수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서를 내도록 압박했고, 이후 의사회 의결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봤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장관에게 추가로 적용될 뻔 한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팀은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검 수뇌부가 반대하면서 수사팀과 이견이 생겼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심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 측은 입장을 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한수원이 정부의 권고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을 조기폐쇄하거나 즉시가동 중단을 한 것이 아니며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설사 재가동했어도 정상 가동은 불가능했다"며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로 탈원전 정책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전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개념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의 수익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한수원의 예측치에 불과한 경제성평가를 확정된 수익인양 전제한 채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공공시장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xinsega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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