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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열정과 노력, 더 큰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하다!

-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1조713억 원 확보… 7년 전 3527억 원, 3배 이상 대폭 증가

- '더 큰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다수 확보

-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산업·철강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서 성과 거둬

- 산업생태계 다변화 마중물, 미래 포항을 책임질 중요한 역할 기대

- 4년간 6조8천억 원 기업투자 유치 성공... 경제 파급효과 19조 원 창출’

-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송도 백사장 복원 등 전액 국비사업으로 구축... 지역의 교통·생활여건 개선에 필수적 SOC 기반 마련

포항시청사 [구성=신세계보건복지통신]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상호 기자 = 포항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액 확보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 확충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대전환하는 데 일대 호기를 맞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항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액은 1조713억 원에 이르며 이는 7년 전인 2014년도의 3527억 원에 비해 무려 3배 수준 증액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비슷한 인구의 다른 지자체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포항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대폭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과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하면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와 경북도 등을 쉼 없이 방문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열정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이 기존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다변화된 혁신산업 생태계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먼저, 배터리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필두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 458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60억, △철강산업재도약 기술개발사업 290억 등 미래 신산업의 R&D 연구 기반을 닦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로 다양하게 채워져 있다.

이와 함께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 반도체 검사용 EUV 광원 및 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 혁신성장에 주춧돌이 될 R&D 기반 구축 및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

또한, 슬림화되고 있는 포항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송도동‧중앙동‧신흥동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농산어촌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개선 및 수생생물 생태환경 등을 복원하는 어촌뉴딜300, 대문어 산란지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해경부두 등 항만시설 축조 △동해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송도·도구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숙원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물류 산업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산업 다변화와 현안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결실을 맺으며 속속 나오고 있다.

먼저, 더 큰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산업+철강고도화’등 ‘3+1 신(新)경제지도’를 그리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연료 등의 분야에서 6조8000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둬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7000명가량, 경제적 파급효과도 1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유치 성과에는 기업체에 포항이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지원책과 각종 R&D인프라, 도로‧항만 SOC 기반시설들이 기업의 혁신창업과 성장지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투자유치 결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며 상대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수치이며 실제 시의 살림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게 자체 평가이다.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이 증가하면 단순 산술식 구조 형태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지만 시의 재정규모나 세출구조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예산실무 공통교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자주도)에 내포된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세입 구성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돼 더욱 많은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해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다변화로 튼튼한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leesh0412@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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