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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주 4·3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수형인 2530명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라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 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엔 국회 논의 중이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훼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고,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와 더불어 대검과 선제적으로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사무소는 제주 시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해당 수행단에 법무부는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 등 검찰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재심 업무 차원에서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는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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