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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당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 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서 이들 가운데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봤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 모 씨에겐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모 씨에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무자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 이 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 전형에서 배제시키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혐의다. 

다만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감안하면 일괄적으로 부정합격자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은 2013~2016년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 등이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 1로 조정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영하는 사람으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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