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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신청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2일 서울의 소리 등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말한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게는 '제20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현 국방부 건물에 두는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홍 장관을 상대로는 '제20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인수위가 청구하는 예비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신청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행정 처분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또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정 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아온 만큼 이들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 해당 언론사 소속 이 모 기자가 윤 당선인의 배우자이자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건희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막아달라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으나 법원은 일부 말단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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