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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준석, 탈시설 정책 제고 아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해야"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은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일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간 열린 '장애인 탈시설 간담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대 측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사회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탈시설 정책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돌봄 지원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다.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지원의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일부 부모들은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본인 죽음 이후 방치될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 달라고,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다"며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원고용을 통해 노원을 지원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및 주간보호센터 등 낮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독립적인 주거를 원하는 경우 지원주택 등 주거유지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이라고 정의했다.

연대 측은 "이준석 대표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의 부재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고, 죽음을 선택하는 비문명적인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을 제고할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더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xin.jk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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