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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자 여러분, 아프면 쉬세요~"···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시

- 4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개시

- 일과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업무수행 어려울 때 하루 4만3960원 지급

- 포항시,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자체와 지난 4월 공모에 선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안내 포스터 <사진=포항시>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권택석 기자 = 포항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안착되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 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 도입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데 포항시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와 함께 지난 4월 지역선정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3개 사업모형을 2개 지자체씩 달리 적용해 시행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포항시는 경기 부천시와 함께 모형1에 해당하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모형2,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모형3으로 각각 적용해 운영하게 된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은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택석 기자  kwta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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